민주당 "이재명 겨냥 검찰권 행사 멈출 시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울린 것”
김혜연 기자 l 기사입력 2023-09-27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9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쯤까지 총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25분께 영장을 기각하면서 1년 넘게 이어온 검찰수사에 타격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이날 오전 6시 25분 브리핑을 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 범죄를 단정하듯 말한 한동훈 법무장관 책임론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권 대변인은 검찰의 하명 수사, 정치 보복성 수사에 철퇴가 내려진 것과 관련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